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순   서

Ⅰ. 2025년 행정안전부 정책 추진 방향	1

Ⅱ. 2025년 주요 추진과제	3

1. 국민안전	4

2. 지방시대	7

3. 디지털정부	10

4. 사회통합	13

<참고> 2025년 주요 정책 일정표	14

Ⅰ.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ㅇ 안정적 국정 운영 지원 및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해 기관 전체의 역량 집중

ㅇ 주요 기능 및 旣수립한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
￭ 국가 안전관리정책 및 재난관리체계(재난대비‧대응‧복구 등) 총괄‧조정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 총괄‧지원, 중앙-지방 협력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 ￭ 디지털정부정책 수립‧조정, 정부조직‧정원 및 의정‧상훈‧기록‧청사관리 등 정부운영 지원

2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 및 정책여건

□ 국민안전 확보

ㅇ (성과)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 마련 등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추진

￭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풍수해 3대 분야 저감시설 대폭 확충, READY Korea 훈련 도입(’23.9.), 저화질 CCTV(6,106대) 교체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ㅇ (정책여건)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등 이상기후 일상화 및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위험 상존

- 여객기 사고(’24.12.) 등 대형 인명피해 발생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확산, 北 신종 도발 등 다양한 안전위협요인 상존

⇒ 여객기 사고의 안정적 수습과 함께, 시기별 자연재난 및 신종‧복합‧고위험재난 대응태세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국민 보호기능 유지‧강화 필요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민생경제 지원

ㅇ (성과)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미래 대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23.7.) 등 거버넌스 개편

￭ 「인구감소지역법」 제정(’22.6.), 인구감소지역 신규 특례(3대 분야 26건) 발굴(’24.7.)

￭ 고향사랑기부제(’23650억→’24잠정879억 모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24.3.)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운영(’24.5.~) 및 개편 권고안 마련 추진

ㅇ (정책여건) 경제성장 둔화* 예상,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생계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전망 악화**

* 경제성장률(정부): ’242.1%→’251.8%  /  ** 경제심리지수(한은): ’24.6.94.7→’24.12.83.1

-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 지역경제 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저출생‧초고령화 등)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 ’23년 결산 기준, 전년 대비 지방세 6조 1천억 원 감소

⇒ 올 상반기를 중심으로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화 대책 지속 발굴·지원 필요

□ 효율과 국민 편익 중심의 정부 운영

ㅇ (성과) 정부 운영(조직·정원)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 국가공무원 정원 약 4천 명 감축(‘22~‘24) 및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23~, 126개 정비 완료),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46개 감축

□ 모바일 신분증 개시(‘22.7.~, 운전면허증·보훈증·재외국민증) 및 발급자 400만 명 돌파

□ 구비서류 제로화(’24.12. 기준 421종),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24.12. 기준 24종)

ㅇ (정책여건)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원활한 활용 및 차질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중요

⇒ 공공부문의 AI 적극 접목‧활용으로 ‘인공지능정부’ 시대 구현,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정부 1위 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필요

Ⅱ. 2025년 주요 추진과제

1. 국민안전: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ㅇ (상황관리‧대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 재난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추진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대규모 재난 시 범정부 유기적 대응을 위해 구성 → 관계기관 협조 유지 및 현장 대응‧복구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29.) 수습 지원>

▸(주요 경과) 중대본 회의(1.13.기준 17회) 개최 및 현장 건의사항 신속 조치,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유가족 지원(전담공무원 지정),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향후 계획) 「범정부 지원단」(1월중 출범)을 통한 후속조치 관리, 합동추모식(1.18.) 개최

□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ㅇ (겨울철대설·한파·화재 대응) 제설 인프라 확충(소형 제설장비 등) 및 5대 대설 피해유형(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집중점검(11,312개소)

- 안전 약자 한파피해 예방활동*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생활지원사(약 3.5만 명), 이‧통장(약 10만 명) 등 활용 / ** 요양병원, 숙박시설, 영화관 등

※ (설 연휴) 교통안전‧화재‧응급진료 등 분야별 대책 사전점검 및 실시간 상황관리·공유

ㅇ (해빙기취약시설 점검) 해빙기 붕괴‧전도‧낙석 등 취약 시설(도로‧사면·건설현장 등)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ㅇ (봄철산불·가뭄 대비) 영농부산물 조기 파쇄 등 산불 위험요인 최소화,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25~) 및 상습 가뭄재해지역 정비

ㅇ (여름철풍수해 대응) 인명피해 우려 3대 분야(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중심으로 피해 저감시설 지속 확충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규사업 대폭 확대(’2418개소→’2535개소) 및 우수유출저류시설 연계사업* 추진(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저류시설(저류조 등)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지역에 우수관로, 배수펌프 등 연계 설치

< 핵심 정책과제 >

□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어린이 안전) ‘아이먼저 캠페인’(’24~)을 교통안전에서 他 분야(식품·제품안전 등)로 확장, 안전체험 기회(안전캠프 등) 제공 확대

- 보행 앱*(’25.5. 시범운영)으로 안전습관 형성 지원,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경고 메시지 표출 등으로 사용 자제 유도

** (현행) 신고·등록, 안전성 평가 등 ‘가이드라인’ 배포 → (개선) 「어린이놀이시설법」 반영

ㅇ (어르신 안전) 승강기 이용* 안전 확보(안전수칙 배포, 안전도우미 배치 등), 재난 시 신속 대피 지원(스마트마을방송** 활용, 대피도우미 1:1 지정)

* 최근 5년간(’20.~’24.9.) 만 65세 이상 승강기 안전사고 1,507건

** 방송 내용을 문자로 입력하면 음성 변환을 통해 개인별 문자, 전화 등으로 전파

ㅇ (외국인 지원) 재난문자 제공언어 확대*(5개→19개 언어, ’25.8.), 위급상황 신고앱(‘긴급신고 바로’) 외국어 홍보 강화

* 모국어 수신 가능 외국인 수: (’24) 174만 명(70%) → (’25) 241만 명(96%)

ㅇ (재난피해자 지원)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안내서 제작, 표준 구호식단 개발 및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 제작·보급

* 통합지원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파견요청 근거 마련(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 (현행) 응급구호세트(담요·간소복·바닥매트 등 19개 품목, 15만원 상당)만 제작
→ (개선) 일시구호세트(칫솔‧모포‧수건 등 6개 품목, 2만원 상당) 추가 제작

- 임시조립주택 수급관리 체계화(지자체별 수급계획 작성 등), 다양한 임시주거시설(기숙사‧연수원‧숙박시설 등) 제공으로 불편 최소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ㅇ (지역현장 역량 제고)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 강화*로 현장 중심 관리체계 확립(’25)

* 청년 자율방재단 전국적 운영(’24전북 전주 시범운영), 가칭마을순찰대 운영 확산 등을 통해 취약지역 예찰, 재난 시 위험지역 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 제시

ㅇ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초동 지원 실시(’25.下 시범운영)

*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연계

- 재난문자 글자수 확대(90→157자)를 통한 재난정보 전달력 강화로 위급상황 시 국민의 신속한 대처 유도(’25.下 시범운영)

-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의 내비게이션 표출 단계적 추진(업체 협의)

ㅇ (드론 본격 활용) 범정부 협의체(행안‧국토‧과기, 소방‧경찰 등) 구성, 재난현장 드론 투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추진

* 드론 관련 제약요인(사전승인 및 야간 운행 제한,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해소 필요

- 드론‧SAR* 활용 급경사지 붕괴위험 분석기술 개발 추진(’25~’28 R&D)

* 합성 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레이더 신호로 지표면 이미지를 생성

□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ㅇ (법‧제도 개선) 사회재난의 체계적 관리 및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가칭)사회재난 관리법」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25~)

*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ㅇ (위험요인 발굴‧대응) 복합재난 중심 위험요인 분석(보고서 발간 등),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재난원인조사 기간 단축* 및 전문성 강화**(’25.下)

* (현행) 예비조사(약 2개월), 본조사(4~6개월) → (개선) 상시 예비조사로 약 3개월 내 완료

** (현행) 예비조사 시 공무원 중심 5명 내외 참여 → (개선) 민간전문가(2~3명) 추가

-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난안전기술 발굴 시, 단기간 내 기술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R&D 구조 개편*

* (현행) R&D 과제 사전기획 필요 → (개선) 적시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자체 선정

2.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ㅇ (상시 협력) 중앙-지방 정기·수시 협의체(중앙지방협력회의, 정책협의회 등)를 활용해, 주요 국정현안 논의 및 정책 이행력 제고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등 방문,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협조요청 추진(1~2월) ㅇ (현장 소통) 행안부는 지방자치‧행정 총괄 지원부처 및 소통 창구로서, 수시 현장방문* 및 지역 의견 수렴 실시 * (예) APEC 정상회의(경주시) 지원,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계층, 설명절 전통시장 등 ㅇ (지방애로 해소) 지방4대 협의체* 건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 검토·해결 *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ㅇ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로서,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 수준 목표(60.5%) 설정 - 1분기 집행목표 별도 설정, 특교세 인센티브 역대 최대 지급 등 총력 경주,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 집행관리* 추진 * 시·도 점검회의 개최, 권역별 책임관 지정 및 집행 부진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추진 ㅇ (지방물가 안정)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정보공개 강화*로 요금 인상 최소화 유도 * 지자체별 요금산정구조 분석 및 공개(’25.上) -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25. 12,000개 목표) 등 서민 물가 안정 도모 ㅇ (지방계약‧규제 개선) 중소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 연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방안 발굴 * 각종 보증금(입찰, 계약 등)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등(~’25.6.) - 생활 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지방규제* 중점 정비 * 자치법규 상 가설건축물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공공시설물 사용허가 등

< 핵심 정책과제 >

□ 소멸 위기 극복 시책 강화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 성과 중심의 기금 배분‧운용*, 다년도 사업 안정적 추진 및 집행률 제고**, 지역 특화사업과의 연계 강화

* (기존) 투자계획, 신규사업 발굴 중심 → (개선) 기금 투입 효과·성과 중심으로 배분

** 기금관리시스템(’25.5. 개통 예정)을 통해 기금관리조합의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강화

ㅇ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1차 개통(기업은행·국민은행 등 7개社, ‘24.12.~) / 2차 개통(5개社, ‘25.6.~)

※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25.1.1.~)

ㅇ (빈집 정비 활성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마련(’25.3.) 및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25.上)으로 체계적 현황 관리

- 철거 지원사업 확대(’2450억 원→’25100억 원) 및 추가 세제지원 발굴‧협의,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 완화 등 추진

ㅇ (지역기업‧청년 지원) 인구감소지역 특산물 활용 협업제품(’24부여 알밤, ’25영양 고추 등) 개발,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협업, 지자체-기업 상시 협력·연계 지원

-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 원 규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이전기업 유치 지원(’25.上)

-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조성 확대(’25. 12개소신규),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공간* 조성(’25. 15개소) 추진

* 창업교육·컨설팅, 사업자금 및 금융 지원 등(중기부 협업)

ㅇ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민방위대피시설 확충 및 평시 다목적 활용*, 北 도발(오물풍선, 대남방송)로 인한 주민 피해지원 근거 완비**

* 접경지역 신규 확충(4개소) / 경로당‧여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생활여건 개선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25.5.)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 추진

- 섬지역LPG 연료 공급망 구축(’22~’26 총 4,200세대),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23~’27 총 250억 원) 추진

- 서해5도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24월 최대 16만 원→’25월 최대 18만 원), 노후주택개량비 지속 지원

□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ㅇ (지방재정 안정화) 세수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자체 재원 관리체계 개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지방기금법·지방회계법 개정),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ㅇ (공유재산 관리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로 숨은재산 확인 및 재정 누수 방지, 유휴재산 주민 공개 및 이용 활성화

*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등기부, 대장)를 일괄 대조해 전국 공유재산 전수조사

ㅇ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통폐합‧기능조정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사업별 예산제 도입

* 기초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방연구원에서 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미래 발전 토대 강화

ㅇ (행정체제 개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25.1.), 범정부 협의회 및 추진지원단을 통해 이행

- 지역 주도 행정개편(안)에 대해 재정·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 실시

*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 검토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권한 이양 확대, 의회 활성화 등/’25.上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ㅇ (특화된 자치권 보장) 시‧도 단위 비교우위 자원 활용을 위한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 추진(’25.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  시·도가 이양을 원하는 특례 발굴 후 중앙에 건의하면 특례 심의·의결 및 법령 개정

ㅇ (생활인구 활용 확대) ‘생활인구’(등록인구주민‧외국인+체류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 생활인구 통계항목을 지속 고도화하여 지역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분석·제공

ㅇ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및 한계 평가, ‘지방자치 미래비전 선언’ 등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 마련

※ 30주년 기념식, 평가 연구용역 및 국제 컨퍼런스, 권역별 간담회 개최

3. 디지털정부: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정부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ㅇ (신속한 상황대응)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디지털 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디지털안전상황실) 및 장애 시 민관합동*으로 신속 조치 * 장애대응 민간 전문가 pool을 활용해, 장애 후 조치방향, 원인분석 등 지원 ㅇ (장애관리 체계화) 기관별 장애관리계획 수립, 예방점검 등 범정부 관리체계 강화(｢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시행(’25.1.17.~) 및 기관별 실무매뉴얼 수립(~’25.4.)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4.7.)으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 유형에 추가 ㅇ (지자체 사이버보안) 행안부‧지자체 위기 대응체계 강화*로 사이버 침해 신속 대응 * 행안부‧지자체 통합매뉴얼 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전 접속차단 조치 매뉴얼화 등 □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 뒷받침 ㅇ (신속한 정원 보강) ’25년 정기직제 증원분 90%* 조기 배정(2월), 민생 필수분야**는 선제적 인력 보강 * 1,877명 중 1,684명(일반 402명, 경찰·소방 153명, 특수교사 등 교원 1,129명) ** 민생경제 회복, 재난안전(예: 가칭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등 ㅇ (안정적 조직 관리) 중앙부처 실무인력 직급 조정(42개 부처 ±2,654명/~2월)으로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 ※ 지속적 수요가 있는 한시조직은 상시조직 전환 또는 연장해 안정적 정부 운영 지원 ㅇ (국가의정 관리)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의 차질 없는 운영 - 훈·포장은 예년 수준 유지(｢정부포상 운영계획｣ 수립, 매년 1월)

< 핵심 정책과제 >

□ AI 전면 도입‧활용 기반 마련

ㅇ (추진기반 구축) AI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 수립(’25.上) 및 법령 개정* 추진(’25~)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명 변경, AI 활용 저해 사전평가 도입, AI 영향평가·윤리원칙 등

ㅇ (AI 활용 시스템 도입) 불필요한 중복개발 방지와 표준화를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각종 AI 활용 시스템 구축**

* ISP 수립(’24)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5) → 범정부 AI 활용 서비스 확대(’26)

**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25), AI 공통지원서비스(‘25.下)

ㅇ (데이터 활용 촉진)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 수집·축적(25만 건) 및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25)

-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 텍스트) 및 재현데이터(원천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의 가상데이터) 방식을 활용한 개방 지원

* 리걸테크 데이터(재결례, 법령해석사례 등), 공공연구데이터(정책연구 등), 융복합 데이터 등

ㅇ (AI 리터러시 강화) 대상별(관리자‧실무자‧IT담당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5~), 공무원 교육과정에 AI 활용 교육 반영*

* 고위정책과정, 5‧7‧9급 신규자과정 등 교육과정에 포함(’25~, 인사처 협업)

□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확대

ㅇ (모바일 신분증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서비스(’24.12.27.~, 9개 지자체) 안정적 운영 및 전국 전면 개통 추진(’25.¼)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25.1. 법무부 협업)

※ 민간 앱 발급‧이용(~‘25.上, 네이버‧카카오 등 5곳) 및 생활 속 활용처 지속 확대(온라인홈택스, 고용24 등, 오프라인(주민센터)인감증명 등 23종 서비스 신원확인)

ㅇ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900개(누적)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대상 확대** 추진(’25.下, 정보주체에 ‘사업자’도 포함)

* (’24) 421개 → (‘25) 900개 → (’26) 1,498개 공공서비스까지 확대

** 공공고용장려금(고용24), 민간은행 여·수신 서비스 등을 서류 없이 신청

ㅇ (맞춤형 혜택알림)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범 개시 및 확대*

* (현행) 청년‧구직‧이사‧출산 등 4대 분야 약 1,100종 서비스(‘25.1.~) →
(확대) ①양육, ②가구구성 변화, ③중‧장년/노인 등 3대 분야 1,200여 종 추가

※ 2개 민간앱 시범 개시(‘25.1.) → 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민간앱 순차 개통(’25.下)

ㅇ (원스톱 서비스)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오픈(’25.上), 민간앱 이용 서비스 지속 확대(’2424종→’2558종)

* 5개 기관(국세청‧교육부‧복지부‧고용부‧대법원) 40종 서비스(육아휴직 급여신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를 직접 제공

□ 저출생‧저성장 극복 적극 지원

ㅇ (저출생 대응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부처별 기구·인력 보강 추진

-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 신설** 등 투자 유도(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25~)

* 지자체 합계출산율에 따라 75%~300% 차등 적용 → 반영률 2배 이상 확대

** 저출생 예산 비중, 영유아수 비중, 공공보육이용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 등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지원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 ’25~)

* (위탁 직장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 (어린이집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ㅇ (3대 분야 산업 지원) 재난안전산업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국외 안전산업 박람회 통합한국관 운영* 및 재정 확보 지원**

* 운영횟수 및 지원규모 확대(’24연 1회, 30개社 → ’25연 2회, 50개社)

** 공제조합 설립 및 신보‧기보 협업을 통한 우대 확대방안 마련 검토

- 주소정보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 기반 신산업 확대 지원*

* 주차장(면) 주소정보 구축, 도서·산간 드론배달점 설치, 시설 출입구정보 등록 등

- 디지털정부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페루 등 8개 국가에 공동협력사업(30여 개) 수행
(기업 지원) 기업 소통창구 상설 운영으로 사업정보 공유, 입찰절차 안내

4. 사회통합

□ 광복 제80주년(’25) 계기 국민 화합 견인

ㅇ (광복 80주년 경축식)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

※ 청년층 초청 확대로 관심 제고 및 참신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광복절 계기 국가상징 선양) 태극기 판매처 확대(편의점·대형마트) 및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창문 부착형·차량용 등) 홍보 전개

-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 발굴‧공유(공모전 개최)

□ 따뜻한 공동체 조성

ㅇ (나눔문화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지속 추진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

*  새마을 지역공동체 실현 운동, 바른문화 확산 국민운동 등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착한 기부자상’의 ‘착한 기부 대상’ 확대 개편(포상규모 및 대상 확대)

* ｢자원봉사법｣ 개정, 민･관 시스템 연계, 통합 모바일 자원봉사증 개발 등

ㅇ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 거주 외국인 특성·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추진

*  (예) 외국인주민 자녀 공동 육아, 문화 체험 행사 공간, 소통·교류공간 마련

□ 발전적 과거사 해결

ㅇ (과거사 보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연행·수배·구금자 등 8차 보상 대상자) 보상금 심의‧결정 지속 추진

ㅇ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광복 80주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추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및 정보 제공

ㅇ (치유‧기억)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25.上)

<참고> 2025년 주요 정책 일정표

1. ‘25년 1분기 주요 추진과제

분야	과제명	일정
국민 안전	겨울철 대책 추진 및 대설피해 5대 유형 집중관리	~3월
	한파 대비 기상상황 집중관리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3월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1월
	설 연휴 특별대응 및 분야별 안전상황 관리	1월
	‘25년 풍수해 생활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대비·대응	2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3월
	재난안전 드론 본격 활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3월
	지자체 가뭄대책 표준안 배포	3월
	우수유출 저감사업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	3월
	개학기 초등학교 위해요소 집중점검·단속	3, 9월
지방 시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적용	1월
	지방재정 추진계획 수립·배포	1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 수립·통보	1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1월
	‘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2월
	행정체제개편 실무 추진체계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 시행	3월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연계 2차 개통	3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3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확정·시행	1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1월
	행안부·지자체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통합·제정	1월
	혜택알리미 서비스 민간앱 시범운영 실시	1월
	정부포상계획 수립	1월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안 마련·배포	2월
	정기직제 증원분 조기 배정	2월
	중앙부처 실무인력 직급 조정	2월
	공공부문 AI 도입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3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3월
	’25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통보	3월

2. ‘25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

분야	과제명	일정
국민 안전	긴급상황 바로앱 외국인 대상 온라인 홍보	4월
	어린이 보행 앱 시범운영	5월
	어린이 안전 캠프 개최	5월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 제작·보급	5월
	사각지대 재해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6월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 배치	6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안내서 제작	6월
지방 시대	신규 청년마을 선정	4월
	北 신종 도발·위해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지원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5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배포	6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6월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개정(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수준 추가)	6월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6월
	지방공공기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연구	6월
	지방공공요금 편차 현황 공개	6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민관협업 AI 교육 시범운영	4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시범 개통	4월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	6월
사회 통합	1365자원봉사 시스템 민간 개방(1차)	6월
	모바일 자원봉사증 시범 발급	6월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6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개시	6월

3. ‘25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분야	과제명	일정
국민 안전	재난원인조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마련	3분기
	여름철 침수취약계층 대피지원체계 운영	3분기
	사회재난 예방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4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4분기
	승강기 안전수칙 제작·배포	4분기
	112‧119 등 긴급신고정보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4분기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4분기
	Emergency Ready앱 시범운영 및 서비스 검증(재난문자 제공언어 확대)	4분기
	청년자율방재단·마을순찰대 활동 및 성과공유	4분기
	표준 구호식단 개발 및 시범운영	4분기
지방 시대	인구활력펀드 활용한 투자대상 기업발굴 및 투자	3분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재원 관리 개선)	3분기
	섬 지역 LP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작은섬 공도 방지사업 추진	4분기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4분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자원봉사, 공유뉴리 등 공공서비스 민간앱 개통	3분기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이용가이드 마련 및 시범운영	4분기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시범운영	4분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축적	4분기
	AI 공통지원 서비스 구축	4분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시범운영	4분기
	’25년 국가중점데이터 과제 개방	4분기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확대	4분기
	기업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식 개시	4분기
사회 통합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3분기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수시